나라의 제도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대한 설문조사
핵심 발견
- 응답자의 79%가 나라의 제도나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적이 자주 혹은 가끔 있다고 답했다. 이는 많은 국민이 현행 제도나 정책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 제도적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 경제적 손해, 행정 절차의 혼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경제적 손해와 행정 절차의 혼란이 전체 응답의 약 42%를 차지한 것은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제도가 바르게 운영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43%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는 국민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26%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문항별 결과
Q.1나라의 제도나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자주 느낀다 | 36% | 38% |
| 가끔 느낀다 | 41% | 43% |
| 한두 번 있었다 | 18% | 14% |
| 거의 없다 | 4% | 4% |
| 전혀 없다 | 1% | 0% |
남성과 여성 모두 제도나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자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자주 느낀다 | 32% | 32% | 32% | 37% | 40% | 42% | 28% | 38% |
| 가끔 느낀다 | 41% | 40% | 41% | 41% | 43% | 45% | 43% | 45% |
| 한두 번 있었다 | 20% | 21% | 20% | 18% | 14% | 11% | 22% | 11% |
| 거의 없다 | 5% | 5% | 6% | 4% | 3% | 2% | 5% | 3% |
| 전혀 없다 | 1% | 2% | 1% | 0% | 0% | 0% | 1% | 4% |
60대와 70대 그룹에서 '자주 느낀다'와 '가끔 느낀다'의 비율이 증가했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자주 느낀다 | 43% | 38% | 40% | 30% | 31% | 36% | 34% | 38% | 38% | 35% | 30% | 43% | 36% | 36% | 42% | 35% | 33% |
| 가끔 느낀다 | 43% | 43% | 39% | 42% | 42% | 42% | 46% | 41% | 42% | 50% | 46% | 38% | 34% | 49% | 36% | 45% | 46% |
| 한두 번 있었다 | 10% | 15% | 17% | 21% | 20% | 17% | 12% | 17% | 15% | 13% | 21% | 15% | 22% | 11% | 17% | 14% | 17% |
| 거의 없다 | 3% | 3% | 3% | 6% | 5% | 4% | 7% | 4% | 4% | 3% | 3% | 3% | 5% | 4% | 6% | 6% | 4% |
| 전혀 없다 | 1% | 0% | 1% | 1% | 2% | 1% | 1% | 1% | 0% | 0% | 1% | 1% | 3% | 0% | 0% | 0% | 1% |
세종특별자치시 응답자 중 ‘가끔 느낀다’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나라의 제도나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설문에서 '가끔 느낀다'와 '자주 느낀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한두 번 있었다'와 '거의 없다', '전혀 없다'는 응답 비중이 비교적 낮았다.
많은 국민들이 제도와 정책을 자주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은 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 부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제도나 정책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 경제적 손해, 행정 절차의 혼란 등이 발생했다는 다른 설문 결과와 연관성 있어 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Q.2그 제도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선택 가능) (복수응답)
| 응답 | 남자 | 여자 |
|---|---|---|
| 일상생활의 불편 | 16% | 15% |
| 경제적 손해 | 22% | 20% |
| 행정 절차의 혼란 | 20% | 21% |
| 국민 간의 갈등 | 18% | 17% |
| 불공정한 기회 | 14% | 16% |
| 사회적 불신 | 10% | 11% |
경제적 손해 항목에서 남성이 22%로 여성이 20% 보다 조금 더 높았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일상생활의 불편 | 22% | 17% | 13% | 15% | 16% | 16% | 15% | 17% |
| 경제적 손해 | 21% | 21% | 21% | 21% | 21% | 21% | 23% | 19% |
| 행정 절차의 혼란 | 22% | 20% | 22% | 22% | 20% | 18% | 22% | 18% |
| 국민 간의 갈등 | 14% | 17% | 17% | 17% | 17% | 20% | 19% | 22% |
| 불공정한 기회 | 13% | 15% | 15% | 15% | 16% | 15% | 12% | 14% |
| 사회적 불신 | 8% | 11% | 11% | 11% | 11% | 11% | 9% | 10% |
'일상생활의 불편'은 10대와 8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일상생활의 불편 | 15% | 15% | 15% | 18% | 15% | 15% | 16% | 16% | 15% | 13% | 16% | 15% | 17% | 15% | 15% | 16% | 17% |
| 경제적 손해 | 17% | 22% | 22% | 19% | 21% | 19% | 18% | 22% | 21% | 22% | 20% | 20% | 22% | 22% | 22% | 21% | 19% |
| 행정 절차의 혼란 | 21% | 20% | 19% | 22% | 21% | 21% | 22% | 21% | 20% | 21% | 22% | 19% | 24% | 17% | 18% | 19% | 20% |
| 국민 간의 갈등 | 19% | 17% | 20% | 16% | 17% | 18% | 18% | 16% | 18% | 17% | 17% | 19% | 13% | 18% | 14% | 20% | 17% |
| 불공정한 기회 | 16% | 15% | 14% | 13% | 17% | 17% | 16% | 15% | 15% | 17% | 14% | 15% | 14% | 16% | 17% | 14% | 17% |
| 사회적 불신 | 12% | 11% | 9% | 11% | 10% | 11% | 10% | 10% | 11% | 10% | 11% | 12% | 9% | 12% | 13% | 10% | 11% |
경제적 손해 부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22% 비율로 상위 그룹에 속했다.
'경제적 손해'와 '행정 절차의 혼란'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답변 분포에서 '국민 간의 갈등'과 '불공정한 기회'도 높은 선택을 받았다.
설문 응답자 다수가 경제적 손해를 중요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정책 개선 시 경제적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 절차의 혼란'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로, 절차 간소화와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제도 개선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Q.3제도나 정책이 바르지 못하다고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복수 선택 가능) (복수응답)
| 응답 | 남자 | 여자 |
|---|---|---|
|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한다 | 25% | 22% |
|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한다 | 26% | 27% |
| 정보를 공유하거나 확산한다 | 23% | 21% |
|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민원을 넣는다 | 14% | 13% |
|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는다 | 13% | 18% |
남성이 여성보다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비율이 3% 높게 나타났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한다 | 25% | 23% | 21% | 21% | 25% | 28% | 23% | 23% |
|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한다 | 26% | 28% | 25% | 27% | 26% | 25% | 28% | 27% |
| 정보를 공유하거나 확산한다 | 25% | 25% | 27% | 22% | 20% | 18% | 25% | 22% |
|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민원을 넣는다 | 10% | 9% | 14% | 15% | 13% | 12% | 11% | 13% |
|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는다 | 14% | 15% | 14% | 15% | 16% | 16% | 14% | 15% |
20대와 70대는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하는 비율이 2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한다 | 25% | 23% | 24% | 25% | 22% | 22% | 23% | 24% | 25% | 24% | 25% | 22% | 19% | 23% | 17% | 25% | 25% |
|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한다 | 26% | 27% | 28% | 24% | 27% | 25% | 27% | 26% | 25% | 37% | 28% | 28% | 30% | 25% | 28% | 24% | 21% |
| 정보를 공유하거나 확산한다 | 18% | 21% | 18% | 19% | 25% | 21% | 22% | 22% | 22% | 15% | 20% | 21% | 20% | 24% | 27% | 18% | 24% |
|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민원을 넣는다 | 13% | 14% | 13% | 15% | 9% | 14% | 14% | 13% | 12% | 13% | 14% | 13% | 14% | 13% | 13% | 17% | 13% |
|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는다 | 18% | 15% | 16% | 17% | 17% | 18% | 14% | 14% | 16% | 11% | 13% | 16% | 17% | 15% | 13% | 17% | 18% |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한다'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는 타 지역과 비교해도 두드러지게 높았다.
제도나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국민들은 주로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확산한다'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민원을 넣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국민들이 행동으로 청원이나 서명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불만 해소 방안으로 개인적 표현보다 집단적 행동을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중간 정도로 나타난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Q.4제도가 바르게 운영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공정성과 투명성 | 42% | 44% |
| 국민 의견 반영 | 23% | 21% |
| 전문가 검토 | 14% | 11% |
| 정치적 중립성 | 9% | 7% |
|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 9% | 13% |
| 시대에 맞는 유연성 | 3% | 4% |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자와 여자 모두 높은 비율로 응답했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더 높게 응답했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공정성과 투명성 | 40% | 35% | 32% | 41% | 47% | 50% | 41% | 46% |
| 국민 의견 반영 | 28% | 27% | 24% | 22% | 21% | 20% | 24% | 19% |
| 전문가 검토 | 20% | 15% | 16% | 13% | 10% | 8% | 15% | 11% |
| 정치적 중립성 | 3% | 8% | 10% | 7% | 7% | 8% | 11% | 12% |
|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 5% | 10% | 11% | 13% | 11% | 10% | 6% | 5% |
| 시대에 맞는 유연성 | 4% | 5% | 6% | 4% | 3% | 3% | 4% | 7% |
모든 연령대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공정성과 투명성 | 47% | 45% | 42% | 39% | 43% | 43% | 49% | 41% | 43% | 48% | 37% | 42% | 38% | 52% | 42% | 40% | 44% |
| 국민 의견 반영 | 24% | 23% | 27% | 24% | 17% | 21% | 19% | 25% | 20% | 15% | 33% | 22% | 27% | 27% | 17% | 18% | 23% |
| 전문가 검토 | 9% | 12% | 10% | 15% | 17% | 11% | 10% | 13% | 12% | 10% | 7% | 11% | 16% | 5% | 15% | 13% | 11% |
| 정치적 중립성 | 8% | 7% | 9% | 8% | 7% | 9% | 11% | 7% | 8% | 15% | 10% | 6% | 3% | 5% | 6% | 11% | 5% |
|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 8% | 9% | 8% | 11% | 9% | 11% | 9% | 11% | 13% | 8% | 11% | 15% | 10% | 9% | 11% | 14% | 9% |
| 시대에 맞는 유연성 | 4% | 3% | 3% | 3% | 6% | 4% | 2% | 2% | 5% | 5% | 1% | 5% | 5% | 3% | 9% | 4% | 9% |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응답자의 52%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답변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비해 시대에 맞는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응답자는 적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응답은, 국민들이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시대에 맞는 유연성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은 제도 현행 방식에 대한 신뢰를 반영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정책 개발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강화하여 '국민 의견 반영'을 22%로 응답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행정 절차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명확한 행정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응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참여자 구성과 조사 현황
- 성별분포 남성 참여자는 2474명(41.2%)이고, 여성 참여자는 3327명(55.4%)으로 나타났다. 여성 참여자가 남성보다 7.8% 포인트 더 많았다. 특이점으로 여성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 연령별분포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1766명(29.4%), 50대가 1745명(29.1%)로 두 번째로 많고, 30대는 629명(10.5%)로 세 번째로 많았다. 10대와 20대는 각각 127명(2.1%), 331명(5.5%)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인 40대와 50대에 참여자가 집중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 거주지별분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참여자가 1581명(26.3%)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459명(24.3%)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참여자가 분포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참여자가 집중되는 특이점이 관찰되었다.
- 연령,성별분포 주요 연령대와 성별 조합에서는 40대 여성 참여자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전체 40대 중 여성의 비율은 특히 높았다. 이외의 특정 연령대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두드러지는 패턴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 조사기간 25.05.05 12:00 ~ 25.05.07 20:01로, 원래 계획보다 약 4일 16시간 59분 빨리 끝났다.
- 참여인원 계획된 참여자 수는 6000명이었으나, 실제 참여자 수는 6001명으로, 계획보다 1명이 더 참여했다.
- 미참여인원 참여 조건에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으며,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13명이었다.
- 참여시간 참여가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25.05.05 12:00, 25.05.06 12:00, 25.05.05 13:00로 나타났다.
- 응답시간 응답자들의 평균 응답 시간은 약 26초로 나타났다.
자료: SK텔레콤 AI Survey 공개 리포트. 수치는 응답자 기준 비율이며(복수응답은 응답자 수 대비), 분석 문장은 리포트의 AI 분석을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