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바뀌어서 생소한 법에 대한 설문
핵심 발견
- 설문조사에서 법률 정보를 일상에서 접하는 주요 경로로 뉴스 및 기사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52%) 뉴스 및 기사는 대중의 정보 접근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법의 주요 특징으로 '홍보나 교육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5%) 법률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부족이 법의 인지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
- '소비자기본법'에 대해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40%) 이는 해당 법률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 '접한 적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8%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법률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법률 정보 전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3.
문항별 결과
Q.1다음 중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느끼는 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28% | 31% |
| 소비자기본법 | 40% | 41% |
| 개인정보보호법 | 23% | 19% |
| 장애인차별금지법 | 9% | 8% |
| 기타답변 | 1% | 1% |
여성 응답자 중 '소비자기본법'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33% | 30% | 27% | 27% | 30% | 36% | 31% | 21% |
| 소비자기본법 | 33% | 36% | 37% | 39% | 44% | 40% | 38% | 38% |
| 개인정보보호법 | 23% | 25% | 25% | 23% | 17% | 17% | 23% | 28% |
| 장애인차별금지법 | 11% | 9% | 8% | 9% | 8% | 7% | 8% | 12% |
| 기타답변 | 0% | 0% | 2% | 1% | 1% | 1% | 1% | 0% |
10대와 20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인지도가 높은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35% | 28% | 30% | 35% | 28% | 27% | 27% | 31% | 28% | 35% | 35% | 33% | 30% | 36% | 31% | 31% | 34% |
| 소비자기본법 | 39% | 41% | 41% | 36% | 39% | 43% | 40% | 43% | 42% | 35% | 33% | 42% | 27% | 37% | 36% | 36% | 40% |
| 개인정보보호법 | 18% | 21% | 22% | 20% | 22% | 20% | 22% | 18% | 21% | 19% | 22% | 16% | 27% | 17% | 24% | 23% | 17% |
| 장애인차별금지법 | 7% | 9% | 7% | 8% | 11% | 9% | 10% | 8% | 6% | 5% | 9% | 8% | 15% | 8% | 9% | 8% | 8% |
| 기타답변 | 1% | 1% | 1% | 0% | 0% | 1% | 1% | 1% | 1% | 5% | 2% | 1% | 1% | 2% | 0% | 2% | 1%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부산광역시 등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았다.
법 이름이 생소하거나 어려운 경우, 대중이 법률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 정보를 접하는 주요 매체인 뉴스 및 기사 외에 SNS와 유튜브 같은 채널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Q.2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법 이름이 생소하거나 어려움 | 19% | 19% |
| 홍보나 교육이 거의 없음 | 36% | 35% |
| 생활과 직접 연결된 느낌이 없음 | 27% | 28% |
| 언론이나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음 | 8% | 8% |
| 법 자체의 존재를 모름 | 9% | 10% |
| 기타답변 | 1% | 0% |
'홍보나 교육이 거의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남자 36%, 여자 35%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법 이름이 생소하거나 어려움 | 20% | 17% | 15% | 17% | 19% | 25% | 24% | 12% |
| 홍보나 교육이 거의 없음 | 20% | 38% | 37% | 36% | 36% | 31% | 34% | 44% |
| 생활과 직접 연결된 느낌이 없음 | 38% | 33% | 31% | 28% | 26% | 24% | 25% | 25% |
| 언론이나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음 | 15% | 6% | 9% | 10% | 7% | 9% | 8% | 9% |
| 법 자체의 존재를 모름 | 8% | 6% | 7% | 8% | 11% | 11% | 10% | 11% |
| 기타답변 | 0% | 0% | 1% | 0% | 0% | 0% | 0% | 0% |
'홍보나 교육이 거의 없음'이라는 항목이 20대, 30대, 40대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해당 연령대에서 법률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부재를 크게 느끼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법 이름이 생소하거나 어려움 | 19% | 18% | 21% | 24% | 15% | 17% | 16% | 21% | 19% | 11% | 25% | 22% | 16% | 19% | 9% | 23% | 17% |
| 홍보나 교육이 거의 없음 | 32% | 34% | 32% | 37% | 42% | 39% | 37% | 39% | 35% | 35% | 31% | 34% | 35% | 44% | 38% | 35% | 34% |
| 생활과 직접 연결된 느낌이 없음 | 26% | 28% | 26% | 26% | 28% | 28% | 23% | 24% | 28% | 27% | 28% | 23% | 32% | 21% | 24% | 27% | 32% |
| 언론이나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음 | 9% | 9% | 7% | 6% | 7% | 6% | 7% | 8% | 9% | 5% | 8% | 9% | 11% | 7% | 13% | 10% | 8% |
| 법 자체의 존재를 모름 | 14% | 9% | 14% | 8% | 8% | 9% | 17% | 7% | 9% | 16% | 9% | 10% | 7% | 8% | 15% | 4% | 8% |
| 기타답변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 | 0% | 1% | 0% | 0% | 2% | 1% | 0% |
'홍보나 교육이 거의 없음' 항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서울특별시가 각각 35%로 뒤를 이었다.
홍보나 교육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법 이름이 생소하거나 어려움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국민에게 법률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채널의 활용이 필요하다.
법 이름을 어렵지 않게 이해시키고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Q.3당신은 평소 일상에서 법률정보를 어디에서 접하나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뉴스 및 기사 | 48% | 55% |
| SNS나 유튜브 | 18% | 15% |
| 학교나 교육기관 | 13% | 12% |
| 정부나 공공기관 홍보 | 12% | 9% |
| 접한 적이 거의 없다 | 8% | 8% |
| 기타답변 | 0% | 0% |
'뉴스 및 기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뉴스 및 기사 | 36% | 41% | 45% | 49% | 59% | 57% | 50% | 38% |
| SNS나 유튜브 | 20% | 24% | 17% | 15% | 15% | 16% | 14% | 22% |
| 학교나 교육기관 | 21% | 14% | 15% | 13% | 12% | 10% | 18% | 15% |
| 정부나 공공기관 홍보 | 13% | 14% | 12% | 13% | 8% | 9% | 8% | 12% |
| 접한 적이 거의 없다 | 10% | 7% | 10% | 10% | 6% | 7% | 10% | 13% |
| 기타답변 | 0% | 0% | 1% | 0% | 0% | 0% | 0% | 0% |
전 연령대에서 법률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는 '뉴스 및 기사'였으며, 50대에서 가장 높은 59%로 나타났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뉴스 및 기사 | 60% | 51% | 56% | 53% | 44% | 49% | 51% | 52% | 56% | 49% | 47% | 56% | 35% | 56% | 44% | 49% | 49% |
| SNS나 유튜브 | 9% | 16% | 15% | 17% | 17% | 19% | 15% | 16% | 14% | 22% | 17% | 19% | 21% | 18% | 20% | 16% | 15% |
| 학교나 교육기관 | 10% | 13% | 10% | 14% | 13% | 14% | 13% | 12% | 12% | 11% | 14% | 10% | 23% | 5% | 15% | 13% | 14% |
| 정부나 공공기관 홍보 | 8% | 12% | 11% | 8% | 14% | 9% | 11% | 9% | 10% | 8% | 12% | 7% | 8% | 9% | 11% | 15% | 15% |
| 접한 적이 거의 없다 | 11% | 8% | 8% | 7% | 11% | 9% | 11% | 10% | 7% | 5% | 10% | 6% | 13% | 10% | 11% | 7% | 7% |
| 기타답변 | 0% | 0% | 0% | 0% | 0% | 0% | 0% | 1% | 0% | 5% | 0% | 1% | 0% | 1% | 0% | 0% | 0% |
'뉴스 및 기사'를 통한 법률 정보 접촉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뉴스 및 기사'로 법률 정보를 접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 법률 정보를 접하는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법률 정보를 뉴스 및 기사로 접하는 경로가 가장 많았고, 이는 법률 정보 전달이 전통적인 매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새로운 미디어(SNS나 유튜브)를 통한 정보 제공이 증가세를 보였고, 이는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법률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Q.4국민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법률은 무엇인가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노동 및 고용 관련 법 | 24% | 23% |
| 개인 정보 및 디지털 권리 | 23% | 27% |
| 소비자 보호 및 계약 관련 법 | 39% | 36% |
| 취약계층 보호 관련 법 | 9% | 8% |
| 공익 제보 및 권리 구제 법 | 4% | 5% |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 차이가 거의 없었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노동 및 고용 관련 법 | 23% | 30% | 28% | 23% | 24% | 21% | 19% | 20% |
| 개인 정보 및 디지털 권리 | 13% | 26% | 23% | 22% | 26% | 31% | 28% | 26% |
| 소비자 보호 및 계약 관련 법 | 49% | 30% | 35% | 40% | 38% | 36% | 38% | 34% |
| 취약계층 보호 관련 법 | 15% | 9% | 9% | 10% | 6% | 7% | 10% | 12% |
| 공익 제보 및 권리 구제 법 | 0% | 5% | 4% | 4% | 6% | 6% | 5% | 8% |
10대와 20대는 '소비자 보호 및 계약 관련 법'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고, 다른 연령대보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노동 및 고용 관련 법 | 34% | 21% | 26% | 28% | 25% | 20% | 25% | 28% | 24% | 5% | 25% | 26% | 21% | 30% | 24% | 27% | 19% |
| 개인 정보 및 디지털 권리 | 15% | 24% | 22% | 26% | 24% | 28% | 25% | 27% | 26% | 49% | 40% | 27% | 19% | 21% | 31% | 23% | 23% |
| 소비자 보호 및 계약 관련 법 | 40% | 40% | 38% | 33% | 34% | 41% | 36% | 34% | 38% | 38% | 22% | 35% | 42% | 33% | 28% | 35% | 40% |
| 취약계층 보호 관련 법 | 8% | 10% | 8% | 5% | 11% | 7% | 12% | 7% | 7% | 3% | 11% | 8% | 12% | 6% | 13% | 10% | 13% |
| 공익 제보 및 권리 구제 법 | 3% | 4% | 6% | 8% | 5% | 4% | 3% | 4% | 5% | 5% | 2% | 3% | 6% | 10% | 4% | 5% | 5% |
노동 및 고용 관련 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응답 비율이 5%로 다른 지역들보다 현저히 낮은 차이를 나타냈다.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 분야는 '소비자 보호 및 계약 관련 법'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 및 디지털 권리'와 '노동 및 고용 관련 법'도 국민에게 중요한 법률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및 계약 관련 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다음 중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느끼는 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질문에서 '소비자기본법'이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과 연관이 있다.
'개인 정보 및 디지털 권리'와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에 대한 높은 중요성 인식은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노동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이는 일상에서 법률 정보를 SNS나 유튜브(뉴스 및 기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접함)에서 많이 접한다는 대답과 관련이 깊다.
Q.5국민을 위한 법이 더 효과적으로 알려지기 위해 필요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 강화 | 20% | 17% |
| 쉽고 직관적인 콘텐츠 제작 | 26% | 25% |
| SNS 및 유튜브 등 활용한 대중 홍보 | 23% | 22% |
|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안내 | 20% | 21% |
| 실생활 사례 중심 홍보 캠페인 | 12% | 15% |
남성은 '쉽고 직관적인 콘텐츠 제작'(26%)과 'SNS 및 유튜브 등 활용한 대중 홍보'(23%)를 다른 방법들보다 선호했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 강화 | 30% | 20% | 18% | 18% | 18% | 20% | 14% | 12% |
| 쉽고 직관적인 콘텐츠 제작 | 23% | 26% | 27% | 25% | 26% | 25% | 23% | 28% |
| SNS 및 유튜브 등 활용한 대중 홍보 | 31% | 28% | 28% | 23% | 19% | 19% | 25% | 20% |
|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안내 | 13% | 16% | 16% | 20% | 21% | 21% | 26% | 25% |
| 실생활 사례 중심 홍보 캠페인 | 3% | 9% | 11% | 14% | 15% | 15% | 12% | 14% |
10대와 20대는 'SNS 및 유튜브 등 활용한 대중 홍보'를 가장 선호했으며, 10대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 강화 | 25% | 16% | 17% | 17% | 17% | 16% | 18% | 22% | 18% | 5% | 20% | 23% | 16% | 15% | 35% | 23% | 19% |
| 쉽고 직관적인 콘텐츠 제작 | 26% | 28% | 22% | 24% | 25% | 26% | 25% | 28% | 24% | 32% | 30% | 32% | 21% | 27% | 13% | 20% | 18% |
| SNS 및 유튜브 등 활용한 대중 홍보 | 11% | 23% | 19% | 28% | 25% | 23% | 23% | 18% | 22% | 19% | 20% | 15% | 28% | 21% | 24% | 24% | 26% |
|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안내 | 20% | 19% | 27% | 17% | 22% | 22% | 19% | 18% | 21% | 19% | 23% | 17% | 23% | 17% | 15% | 19% | 21% |
| 실생활 사례 중심 홍보 캠페인 | 18% | 13% | 15% | 14% | 11% | 14% | 14% | 12% | 14% | 24% | 7% | 13% | 11% | 20% | 15% | 15% | 17% |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 강화" 방법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쉽고 직관적인 콘텐츠 제작'과 'SNS 및 유튜브 등 활용한 대중 홍보'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실생활 사례 중심 홍보 캠페인'의 응답 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민은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와 접근성 높은 홍보 방식을 선호했다.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례 중심의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뉴스 및 기사가 가장 많이 선택된 정보 전달 경로이므로 정부와 언론 기관이 협력하여 법률 관련 뉴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법률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다.
- 홍보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강화하고, 흥미롭고 직관적인 법률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4.
참여자 구성과 조사 현황
- 성별분포 남성 참여자는 2485명(41.4%), 여성 참여자는 3318명(55.3%)으로 여성 참여자가 더 많았다.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는 약 13.9%로, 여성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 연령별분포 40대(29.9%)와 50대(30.2%)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중장년층 참여자가 집중되었다. 반면, 90대와 10대 이하의 참여자는 매우 적어, 연령대 분포에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났다.
- 거주지별분포 서울특별시(25.8%)와 경기도(24.8%)가 전체 참여자의 절반을 차지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참여자가 적어, 지역 간 차이가 뚜렷했다.
- 연령,성별분포 40대와 50대의 여성 참여자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30대와 50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여성의 경우, 중장년층에서 비율이 높아, 연령대별 성별 분포에서 차이를 보였다.
- 조사기간 25.07.07 12:00 ~ 25.07.09 20:01로 실제 종료 시간이 계획보다 약 4일 16시간 빨리 끝났다.
- 참여인원 계획된 참여자 수는 6000명이었으나 실제 참여자 수는 6001명으로 참여율이 매우 높았다.
- 미참여인원 설문에 참여 조건에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고,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27명이었다.
- 참여시간 참여가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25.07.07 12:00, 25.07.08 12:00, 25.07.08 13:00 순이었다.
- 응답시간 설문 응답자들의 평균 응답 시간은 약 28초로 매우 신속했다.
자료: SK텔레콤 AI Survey 공개 리포트. 수치는 응답자 기준 비율이며(복수응답은 응답자 수 대비), 분석 문장은 리포트의 AI 분석을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