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인식
핵심 발견
- '소비자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느끼나요?'라는 질문에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비자기본법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거나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 '소비자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느끼는 순간은?'이라는 질문에서 '피해 보상 안내를 받을 때'가 가장 높은 38%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 절차를 통해 법적인 권리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2.
- '소비자 권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이라는 질문에서 '피해 보상'이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는 소비자들이 권리 행사 중에서도 피해 보상을 가장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소비자 관련 제도가 일상에서 잘 작동한다고 느끼나요?'라는 질문에서 '일부만 체감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가 있어도 실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했다.
- 3.
문항별 결과
Q.1소비자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느끼나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내용까지 알고 있다 | 9% | 7% |
| 이름과 취지는 알고 있다 | 37% | 34% |
| 들어본 적은 있다 | 40% | 43% |
| 잘 모른다 | 14% | 16% |
'내용까지 알고 있다'에서 남자가 9%로 여자의 7%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내용까지 알고 있다 | 14% | 8% | 7% | 7% | 8% | 9% | 9% | 8% |
| 이름과 취지는 알고 있다 | 35% | 40% | 38% | 35% | 36% | 33% | 27% | 28% |
| 들어본 적은 있다 | 38% | 39% | 45% | 43% | 41% | 40% | 42% | 46% |
| 잘 모른다 | 14% | 13% | 11% | 14% | 14% | 17% | 22% | 19% |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대(14%)와 20대(8%)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고령층까지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내용까지 알고 있다 | 6% | 7% | 8% | 7% | 5% | 7% | 7% | 9% | 8% | 6% | 12% | 10% | 9% | 7% | 6% | 11% | 9% |
| 이름과 취지는 알고 있다 | 37% | 36% | 33% | 39% | 37% | 33% | 41% | 35% | 34% | 35% | 40% | 33% | 28% | 32% | 42% | 38% | 33% |
| 들어본 적은 있다 | 43% | 41% | 44% | 43% | 44% | 45% | 36% | 40% | 41% | 52% | 35% | 44% | 49% | 47% | 38% | 43% | 44% |
| 잘 모른다 | 13% | 16% | 16% | 11% | 14% | 15% | 17% | 16% | 16% | 7% | 13% | 13% | 14% | 14% | 14% | 9% | 13% |
'내용까지 알고 있다' 응답 비율에서 울산광역시가 12%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가 5%로 가장 낮았다.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02명이었다.
'이름과 취지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664명이 해당했다.
많은 응답자들이 '이름과 취지'만 알고 있어,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1122명으로 적지 않아,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Q.2소비자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느끼는 순간은?
| 응답 | 남자 | 여자 |
|---|---|---|
| 환불 교환 요청 시 | 25% | 31% |
| 피해 보상 안내를 받을 때 | 41% | 37% |
| 분쟁 조정 제도를 알게 될 때 | 18% | 16% |
| 크게 느낀 적 없다 | 17% | 17% |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 보상 안내를 받을 때' 소비자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환불 교환 요청 시 | 26% | 27% | 25% | 27% | 28% | 31% | 24% | 25% |
| 피해 보상 안내를 받을 때 | 38% | 38% | 41% | 38% | 40% | 36% | 38% | 32% |
| 분쟁 조정 제도를 알게 될 때 | 21% | 20% | 19% | 18% | 14% | 16% | 17% | 16% |
| 크게 느낀 적 없다 | 14% | 15% | 15% | 18% | 16% | 16% | 21% | 27% |
'피해 보상 안내를 받을 때' 항목의 비율이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환불 교환 요청 시 | 31% | 27% | 23% | 28% | 22% | 30% | 33% | 32% | 28% | 26% | 28% | 28% | 21% | 26% | 20% | 32% | 35% |
| 피해 보상 안내를 받을 때 | 34% | 41% | 46% | 40% | 40% | 36% | 40% | 41% | 36% | 46% | 41% | 39% | 36% | 38% | 45% | 35% | 33% |
| 분쟁 조정 제도를 알게 될 때 | 18% | 16% | 14% | 18% | 20% | 14% | 15% | 15% | 16% | 15% | 16% | 17% | 27% | 15% | 17% | 18% | 15% |
| 크게 느낀 적 없다 | 17% | 17% | 17% | 13% | 18% | 19% | 13% | 12% | 18% | 13% | 14% | 16% | 16% | 21% | 18% | 14% | 17% |
응답자들이 '환불 교환 요청 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가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가장 낮았다.
'피해 보상 안내를 받을 때' 소비자 권리를 법으로 느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크게 느낀 적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 관련 안내를 받을 때 법적 권리를 실감하는 경향이 강했다.
'피해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던 것과 맥락이 맞았다.
Q.3소비자 권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 응답 | 남자 | 여자 |
|---|---|---|
| 환불 교환 권리 | 24% | 26% |
| 정확한 정보 제공 | 22% | 22% |
| 피해 보상 | 37% | 36% |
| 안전 보장 | 16% | 15% |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 보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남성은 37%, 여성은 36%였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환불 교환 권리 | 22% | 23% | 25% | 28% | 26% | 23% | 26% | 28% |
| 정확한 정보 제공 | 28% | 20% | 21% | 21% | 23% | 25% | 22% | 21% |
| 피해 보상 | 25% | 39% | 38% | 36% | 36% | 37% | 35% | 37% |
| 안전 보장 | 25% | 17% | 16% | 15% | 15% | 15% | 18% | 14% |
1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피해 보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환불 교환 권리 | 31% | 26% | 25% | 22% | 25% | 28% | 32% | 23% | 25% | 26% | 20% | 27% | 31% | 18% | 32% | 25% | 28% |
| 정확한 정보 제공 | 19% | 22% | 23% | 22% | 21% | 22% | 25% | 21% | 23% | 13% | 31% | 21% | 20% | 26% | 27% | 28% | 13% |
| 피해 보상 | 44% | 38% | 33% | 43% | 39% | 33% | 28% | 41% | 35% | 44% | 33% | 39% | 34% | 40% | 26% | 30% | 43% |
| 안전 보장 | 5% | 15% | 20% | 13% | 16% | 16% | 14% | 14% | 17% | 17% | 16% | 14% | 14% | 15% | 15% | 17% | 17% |
'피해 보상' 항목은 대부분의 거주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44%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환불 교환 권리에 대한 응답이 193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피해 보상(275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였다.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응답은 1687건으로, 안전 보장(1184건)보다 많았으나 피해 보상에는 크게 못 미쳤다.
소비자들은 환불 교환 권리와 피해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는 소비자 권리 보장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느끼는 순간 질문에서도 피해 보상 안내를 받을 때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피해 보상이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Q.4소비자 관련 제도가 일상에서 잘 작동한다고 느끼나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대체로 잘 작동한다 | 13% | 12% |
| 일부만 체감된다 | 45% | 48% |
|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 30% | 28% |
| 잘 모르겠다 | 12% | 12% |
'대체로 잘 작동한다' 응답 비율에서 남자가 여자를 1%p 차이로 앞섰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대체로 잘 작동한다 | 14% | 13% | 11% | 10% | 14% | 15% | 11% | 8% |
| 일부만 체감된다 | 47% | 50% | 48% | 47% | 48% | 44% | 40% | 34% |
|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 26% | 24% | 32% | 32% | 27% | 27% | 32% | 39% |
| 잘 모르겠다 | 13% | 13% | 9% | 11% | 10% | 14% | 17% | 19% |
'대체로 잘 작동한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대체로 잘 작동한다 | 11% | 12% | 13% | 14% | 10% | 9% | 13% | 13% | 12% | 7% | 18% | 13% | 7% | 12% | 11% | 15% | 12% |
| 일부만 체감된다 | 49% | 48% | 49% | 48% | 50% | 49% | 46% | 48% | 44% | 52% | 45% | 48% | 45% | 47% | 41% | 47% | 44% |
|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 25% | 28% | 23% | 28% | 27% | 31% | 30% | 28% | 30% | 33% | 30% | 27% | 39% | 32% | 41% | 26% | 32% |
| 잘 모르겠다 | 14% | 11% | 15% | 10% | 13% | 11% | 11% | 11% | 14% | 7% | 6% | 11% | 9% | 9% | 8% | 12% | 12% |
'대체로 잘 작동한다' 응답은 울산광역시(18%)와 세종특별자치시(7%)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만 체감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소비자 관련 제도가 부분적으로만 작동한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다.
'잘 모르겠다'와 '대체로 잘 작동한다' 응답률은 거의 같았고,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소비자기본법을 아는 정도와 관련해서, 설문 응답자 중 대부분이 법에 대해 '이름과 취지는 알고 있다' 또는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 연관이 있었다.
'소비자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느끼는 순간'에서 '환불 교환 요청 시'와 '피해 보상 안내를 받을 때'가 주요 응답으로 나타난 것은, 제도의 작동 여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기본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름만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현실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소비자 권리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 정책 개발: 소비자 권리 중 피해 보상을 가장 중시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해결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 4.
참여자 구성과 조사 현황
- 성별분포 성별에 따른 설문 참여자 수는 남성이 3318명(41.5%), 여성이 4381명(54.8%)로, 여성이 남성보다 17.8%p 더 많았다. 남성과 여성 참여자 비율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성별 분포에서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 연령별분포 연령대별 설문 참여자 수는 40대(2171명, 27.1%)와 50대(2171명, 27.1%)가 가장 많았으며, 두 연령대가 전체 참여자의 54.3%를 차지했다. 20대, 30대, 60대 역시 10% 이상을 차지하며 고르게 분포했다. 특정 연령대인 40대와 50대에 참여자가 집중된 패턴이 나타났다.
- 거주지별분포 거주지(시도)별 설문 참여자 수는 서울특별시(2161명, 27.0%)와 경기도(1938명, 24.2%)가 가장 많았다. 두 지역 합계는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특정 지역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참여자가 집중되어 있었다. 거주지 분포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 연령,성별분포 연령대와 성별을 조합한 분석에서는 40대와 50대 여성 참여자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특히, 40대 여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과 성별 분포에서 40대, 50대 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조사기간 25.12.25 12:00 ~ 25.12.28 22:45 (계획보다 약 3일 13시간 15분 빨리 끝났다)
- 참여인원 실제 참여자 수는 8001명으로 계획된 8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 미참여인원 참여 조건에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 참여시간 참여가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25.12.25 12:00, 25.12.26 12:00, 25.12.25 13:00 순이었다.
- 응답시간 설문 응답자들의 평균 응답 시간은 18초로 매우 신속하게 완료했다.
자료: SK텔레콤 AI Survey 공개 리포트. 수치는 응답자 기준 비율이며(복수응답은 응답자 수 대비), 분석 문장은 리포트의 AI 분석을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