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인식 관련 설문
핵심 발견
- 시민들은 경범죄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항목으로 '흡연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을 꼽았다. 이는 응답자의 22%인 133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이슈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 응답자 중 70%가 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총 4229명에 해당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 경범죄를 목격했을 때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응답한 사람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의외의 결과로,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는 사회적 무관심이나 무력감을 나타낼 수 있다.
- 경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처벌 강화'가 41%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으나, '홍보 활동 확대'는 7%로 가장 낮은 응답을 얻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보다 강력한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문항별 결과
Q.1다음 중 가장 심각한 경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노상방뇨 | 9% | 8% |
| 흡연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 | 22% | 23% |
| 쓰레기 무단 투기 | 19% | 18% |
| 무전취식 | 14% | 16% |
| 무단횡단 | 19% | 18% |
| 과도한 소음 발생 | 17% | 17% |
'흡연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 항목에서 남자 22%, 여자 23%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노상방뇨 | 14% | 10% | 8% | 9% | 8% | 9% | 8% | 8% |
| 흡연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 | 25% | 28% | 26% | 22% | 21% | 21% | 23% | 28% |
| 쓰레기 무단 투기 | 18% | 15% | 16% | 18% | 20% | 20% | 20% | 19% |
| 무전취식 | 8% | 16% | 20% | 16% | 14% | 13% | 14% | 13% |
| 무단횡단 | 20% | 16% | 17% | 19% | 19% | 19% | 16% | 16% |
| 과도한 소음 발생 | 14% | 14% | 13% | 16% | 19% | 19% | 18% | 16% |
10대와 20대는 '흡연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을 가장 심각한 경범죄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노상방뇨 | 9% | 8% | 9% | 9% | 15% | 8% | 10% | 7% | 8% | 11% | 10% | 9% | 13% | 2% | 12% | 6% | 11% |
| 흡연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 | 13% | 22% | 22% | 14% | 24% | 23% | 22% | 25% | 25% | 32% | 11% | 17% | 17% | 30% | 20% | 21% | 18% |
| 쓰레기 무단 투기 | 16% | 17% | 15% | 20% | 19% | 19% | 17% | 23% | 19% | 16% | 28% | 21% | 11% | 25% | 24% | 15% | 21% |
| 무전취식 | 15% | 17% | 17% | 20% | 11% | 15% | 19% | 14% | 14% | 24% | 15% | 14% | 16% | 11% | 8% | 17% | 14% |
| 무단횡단 | 24% | 20% | 21% | 16% | 17% | 17% | 14% | 15% | 17% | 14% | 22% | 20% | 19% | 17% | 24% | 22% | 15% |
| 과도한 소음 발생 | 22% | 15% | 15% | 21% | 14% | 19% | 18% | 15% | 17% | 3% | 14% | 18% | 24% | 16% | 14% | 19% | 20% |
각 거주지별로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경범죄는 '흡연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흡연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쓰레기 무단 투기'였다.
경범죄 중 '흡연 금지 구역에서의 흡연'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된 것은 경범죄 감소를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와 일치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연관된 시민 의식 개선의 필요성은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에 대한 응답 수와 상호 연결되었다.
Q.2평소 경범죄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경찰에 신고한다 | 19% | 17% |
| 직접 제지한다 | 10% | 7% |
|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 | 19% | 22% |
| 무시하고 지나간다 | 52% | 53% |
'경찰에 신고한다'는 응답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2% 더 높았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경찰에 신고한다 | 15% | 16% | 22% | 20% | 15% | 17% | 20% | 15% |
| 직접 제지한다 | 10% | 8% | 9% | 8% | 7% | 9% | 12% | 7% |
|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 | 21% | 22% | 22% | 21% | 21% | 22% | 21% | 21% |
| 무시하고 지나간다 | 54% | 53% | 48% | 50% | 57% | 53% | 47% | 56% |
10대와 20대는 경범죄를 목격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경찰에 신고한다 | 15% | 17% | 16% | 20% | 15% | 17% | 18% | 15% | 19% | 24% | 19% | 15% | 18% | 17% | 14% | 22% | 18% |
| 직접 제지한다 | 7% | 8% | 9% | 8% | 8% | 9% | 5% | 11% | 8% | 0% | 9% | 9% | 11% | 7% | 16% | 7% | 7% |
|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 | 28% | 21% | 21% | 18% | 15% | 25% | 18% | 23% | 20% | 27% | 20% | 23% | 14% | 23% | 37% | 15% | 28% |
| 무시하고 지나간다 | 48% | 53% | 53% | 54% | 62% | 49% | 57% | 52% | 54% | 49% | 53% | 53% | 56% | 52% | 33% | 56% | 48% |
'경찰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14%에서 24% 사이에 분포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24%)와 충청남도(22%)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가 경범죄를 목격했을 때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답했다.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하는 응답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경범죄를 목격했을 때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 경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함을 나타냈다.
'처벌 강화'가 경범죄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 점에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Q.3경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처벌 강화 | 37% | 43% |
|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 | 22% | 20% |
| 홍보 활동 확대 | 8% | 6% |
| CCTV 설치 등 감시 강화 | 18% | 18% |
| 환경 개선 (쓰레기통 확충, 흡연 구역 지정 등) | 15% | 13% |
처벌 강화를 선호하는 비율은 여자가 43%로 남자보다 6% 높았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처벌 강화 | 34% | 47% | 45% | 43% | 38% | 36% | 42% | 48% |
|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 | 24% | 16% | 15% | 20% | 23% | 24% | 19% | 20% |
| 홍보 활동 확대 | 13% | 8% | 8% | 6% | 6% | 7% | 9% | 7% |
| CCTV 설치 등 감시 강화 | 21% | 17% | 18% | 17% | 19% | 21% | 16% | 13% |
| 환경 개선 (쓰레기통 확충, 흡연 구역 지정 등) | 8% | 13% | 15% | 14% | 14% | 13% | 14% | 13% |
20대와 80대는 처벌 강화를 더 선호했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처벌 강화 | 36% | 41% | 34% | 35% | 42% | 43% | 40% | 43% | 41% | 49% | 45% | 37% | 34% | 41% | 39% | 47% | 43% |
|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 | 26% | 18% | 25% | 24% | 22% | 19% | 21% | 23% | 21% | 16% | 24% | 24% | 18% | 23% | 25% | 20% | 17% |
| 홍보 활동 확대 | 6% | 6% | 9% | 5% | 5% | 7% | 10% | 8% | 7% | 3% | 7% | 6% | 16% | 5% | 12% | 8% | 5% |
| CCTV 설치 등 감시 강화 | 12% | 19% | 21% | 22% | 17% | 18% | 16% | 14% | 18% | 22% | 16% | 18% | 17% | 21% | 14% | 15% | 24% |
| 환경 개선 (쓰레기통 확충, 흡연 구역 지정 등) | 20% | 15% | 11% | 14% | 13% | 13% | 14% | 13% | 13% | 11% | 9% | 14% | 15% | 10% | 10% | 10% | 11% |
'처벌 강화' 항목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의 응답 비율이 각각 49%, 47%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처벌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되었다.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이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었다.
경범죄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처벌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된 결과와 일치했다.
많은 시민들이 경범죄를 목격해도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시민 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었다.
Q.4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 64% | 76% |
| 지금 처벌 수준이 적절하다 | 25% | 18% |
| 지금 처벌 수준은 지나치다 | 10% | 7% |
여자는 남자보다 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 57% | 68% | 68% | 69% | 74% | 75% | 68% | 67% |
| 지금 처벌 수준이 적절하다 | 23% | 23% | 20% | 22% | 20% | 19% | 23% | 28% |
| 지금 처벌 수준은 지나치다 | 20% | 10% | 12% | 9% | 6% | 6% | 10% | 5% |
50대와 60대 그룹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라남도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 67% | 71% | 71% | 65% | 72% | 72% | 68% | 70% | 71% | 86% | 67% | 69% | 59% | 79% | 63% | 74% | 70% |
| 지금 처벌 수준이 적절하다 | 25% | 20% | 21% | 24% | 20% | 19% | 26% | 20% | 21% | 14% | 22% | 23% | 28% | 13% | 25% | 17% | 24% |
| 지금 처벌 수준은 지나치다 | 8% | 8% | 8% | 11% | 8% | 9% | 5% | 11% | 8% | 0% | 10% | 8% | 13% | 8% | 12% | 8% | 7%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응답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경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처벌 수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고, 현행 처벌 수준을 적절하게 생각하는 응답자가 아닌 강화 의견이 우세했다.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인만큼, 현재의 처벌이 경범죄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경범죄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도 처벌 강화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경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의식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공공장소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다.
- 경범죄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경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여자 구성과 조사 현황
- 성별분포 남성 2471명 (41.2%), 여성 3337명 (55.6%)로 나타났으며, 성별 구분이 안 된 경우가 193명 (3.2%) 존재했다. 남성보다 여성이 14.4% 더 많아 여성 참여자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설문에 여성의 참여도가 높았음을 의미했다.
- 연령별분포 40대 1713명 (28.5%), 50대 1748명 (29.1%)로 전체의 57.6%를 차지하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참여자가 집중되었다. 30대가 634명 (10.6%)으로 뒤를 이었고, 90대가 9명 (0.1%)로 가장 낮았다. 상대적으로 고령층보다 중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 거주지별분포 서울특별시 1580명 (26.3%), 경기도 1460명 (24.3%)로 두 지역에서 50.6%가 집중되었다. 그 외, 부산광역시 367명 (6.1%)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37명 (0.6%)과 제주특별자치도 52명 (0.9%)에서 참여율이 낮았다. 이는 수도권 참여율이 매우 높았음을 의미했다.
- 연령,성별분포 여성 50대 (약 20.3%)와 여성 40대 (약 16.6%)가 두드러졌다. 남성 50대 (약 8.8%)와 남성 40대 (약 11.9%)보다 여성 참여자가 많아, 중년층에서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년 여성의 설문 참여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매우 높았음을 의미했다.
- 조사기간 25.09.08 12:00 ~ 25.09.10 20:01로, 계획보다 약 4일 16시간 빨리 끝났다.
- 참여인원 계획된 참여자 수 6000명 중 실제로 6001명이 참여하여 100%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 미참여인원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20명이나 참여 조건에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 참여시간 참여가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25.09.08 12:00, 25.09.09 12:00, 25.09.09 13:00로, 특히 첫날 12시에 1532명이 참여하여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다.
- 응답시간 설문 응답자들의 평균 응답 시간은 25초로, 비교적 빠르게 응답했다.
자료: SK텔레콤 AI Survey 공개 리포트. 수치는 응답자 기준 비율이며(복수응답은 응답자 수 대비), 분석 문장은 리포트의 AI 분석을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