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어떻게 바뀔까요?
핵심 발견
-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주민등록 등 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변경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 이는 많은 국민이 제도 변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나 공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를 합친 비율이 63%로, 다수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표시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 중요했다.
- 가족관계 표기를 '필요한 기관에만 상세정보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한 응답자가 29%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을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 결과였다.
- 응답자들이 행정서류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표시 최소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문항별 결과
Q.110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 10% | 8% |
| 변경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 24% | 21% |
| 들어본 적은 있다 | 21% | 20% |
| 이번에 처음 알았다 | 45% | 51% |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는 응답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 높았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 12% | 8% | 8% | 9% | 9% | 10% | 11% | 8% |
| 변경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 27% | 24% | 26% | 21% | 21% | 23% | 24% | 17% |
| 들어본 적은 있다 | 17% | 24% | 24% | 19% | 20% | 20% | 20% | 23% |
| 이번에 처음 알았다 | 44% | 44% | 42% | 51% | 50% | 47% | 45% | 53% |
10대에서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광주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 5% | 9% | 9% | 9% | 8% | 9% | 9% | 8% | 22% | 6% | 10% | 10% | 9% | 20% | 7% | 10% |
| 변경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 19% | 22% | 26% | 18% | 20% | 21% | 23% | 21% | 20% | 30% | 21% | 28% | 21% | 22% | 25% | 20% |
| 들어본 적은 있다 | 22% | 20% | 22% | 21% | 24% | 25% | 20% | 20% | 9% | 18% | 16% | 19% | 17% | 20% | 24% | 21% |
| 이번에 처음 알았다 | 53% | 48% | 43% | 51% | 48% | 46% | 49% | 50% | 50% | 46% | 53% | 44% | 53% | 38% | 44% | 49% |
전반적으로,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민등록 등 초본의 가족관계 표기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으며, 변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부족했다.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 등 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변경에 대해 알지 못해,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변경 사실을 모르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변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Q.2기존에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됐습니다. 이를 ‘세대원’으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22% | 25% |
|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8% | 40% |
| 기존 방식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 27% | 23% |
| 어느 방식이든 크게 상관없다 | 13% | 12% |
동일 질문에 대해 '기존 방식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27%, 여성은 23%로 나타났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22% | 23% | 22% | 22% | 25% | 26% | 22% | 19% |
|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1% | 38% | 39% | 39% | 39% | 39% | 38% | 39% |
| 기존 방식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 23% | 23% | 23% | 26% | 24% | 24% | 28% | 25% |
| 어느 방식이든 크게 상관없다 | 13% | 16% | 15% | 13% | 13% | 11% | 11% | 16%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광주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28% | 24% | 24% | 21% | 26% | 26% | 28% | 22% | 28% | 18% | 24% | 27% | 28% | 20% | 25% | 21% |
|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1% | 40% | 42% | 28% | 37% | 42% | 37% | 38% | 37% | 45% | 39% | 39% | 38% | 56% | 38% | 35% |
| 기존 방식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 19% | 24% | 19% | 34% | 25% | 22% | 23% | 27% | 26% | 23% | 24% | 23% | 22% | 18% | 23% | 27% |
| 어느 방식이든 크게 상관없다 | 12% | 12% | 15% | 16% | 12% | 11% | 11% | 13% | 9% | 14% | 13% | 11% | 11% | 7% | 15% | 16% |
결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어느 방식이든 크게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표기를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Q.3주민등록 등·초본에 가족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현재처럼 구체적인 관계까지 표시 | 23% | 20% |
| 배우자 여부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세대원으로 표시 | 30% | 28% |
| 모든 가족을 세대원으로 통일 | 21% | 20% |
| 필요한 기관에만 상세정보 제공 | 25% | 32% |
남성이 배우자 여부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세대원으로 표시를 응답한 비율이 30%로, 여성이 응답한 비율 28%보다 높았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현재처럼 구체적인 관계까지 표시 | 11% | 17% | 18% | 20% | 23% | 24% | 21% | 18% |
| 배우자 여부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세대원으로 표시 | 31% | 33% | 28% | 27% | 28% | 32% | 30% | 25% |
| 모든 가족을 세대원으로 통일 | 35% | 20% | 23% | 22% | 19% | 19% | 20% | 22% |
| 필요한 기관에만 상세정보 제공 | 23% | 30% | 30% | 31% | 30% | 25% | 28% | 36% |
10대는 모든 가족을 세대원으로 통일하자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구체적인 관계 표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광주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현재처럼 구체적인 관계까지 표시 | 17% | 22% | 22% | 18% | 21% | 17% | 23% | 21% | 17% | 16% | 25% | 20% | 22% | 22% | 18% | 21% |
| 배우자 여부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세대원으로 표시 | 30% | 28% | 28% | 31% | 28% | 28% | 28% | 28% | 26% | 31% | 26% | 33% | 28% | 27% | 27% | 28% |
| 모든 가족을 세대원으로 통일 | 19% | 19% | 19% | 20% | 23% | 27% | 21% | 20% | 28% | 21% | 17% | 26% | 20% | 22% | 27% | 23% |
| 필요한 기관에만 상세정보 제공 | 33% | 28% | 31% | 31% | 28% | 28% | 27% | 30% | 28% | 32% | 32% | 22% | 28% | 28% | 28% | 27% |
세대 구성 형태를 단순화한 "배우자 여부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세대원으로 표시"를 선호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응답 항목이 유일하게 30%를 넘지 않았다.
'필요한 기관에만 상세정보 제공'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여부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세대원으로 표시' 응답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처럼 구체적인 관계까지 표시'와 '모든 가족을 세대원으로 통일'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많은 응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관에만 상세정보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행정서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질문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표시 최소화' 응답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했다.
'배우자 여부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세대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지지한 응답자의 수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관계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 질문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도 일맥상통했다.
Q.4행정서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응답 | 남자 | 여자 |
|---|---|---|
| 불필요한 개인정보 표시 최소화 | 28% | 30% |
| 제출 목적에 따라 표시 정보 선택 | 24% | 25% |
| 개인정보 열람 발급 기록 관리 강화 | 24% | 23% |
|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 | 23% | 21% |
'불필요한 개인정보 표시 최소화' 항목에서 남성(28%)과 여성(30%)의 응답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응답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
| 불필요한 개인정보 표시 최소화 | 19% | 28% | 32% | 28% | 30% | 30% | 28% | 28% |
| 제출 목적에 따라 표시 정보 선택 | 32% | 26% | 22% | 26% | 23% | 24% | 26% | 28% |
| 개인정보 열람 발급 기록 관리 강화 | 33% | 24% | 23% | 24% | 24% | 24% | 23% | 23% |
|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 | 16% | 23% | 23% | 22% | 22% | 22% | 22% | 21% |
'불필요한 개인정보 표시 최소화'는 30대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
| 응답 | 강원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광주 | 전북 | 제주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
| 불필요한 개인정보 표시 최소화 | 31% | 31% | 30% | 28% | 28% | 28% | 31% | 27% | 22% | 31% | 35% | 28% | 37% | 33% | 26% | 33% |
| 제출 목적에 따라 표시 정보 선택 | 27% | 23% | 23% | 25% | 25% | 20% | 27% | 27% | 17% | 21% | 25% | 22% | 17% | 20% | 26% | 25% |
| 개인정보 열람 발급 기록 관리 강화 | 19% | 24% | 24% | 27% | 27% | 21% | 21% | 23% | 39% | 27% | 21% | 26% | 22% | 27% | 24% | 22% |
|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 | 23% | 22% | 23% | 20% | 20% | 30% | 21% | 23% | 22% | 20% | 20% | 23% | 24% | 20% | 23% | 19% |
'불필요한 개인정보 표시 최소화' 항목에서 충청남도(26%)와 서울특별시(27%)는 다른 지역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표시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제출 목적에 따라 표시 정보 선택' 항목과 '개인정보 열람 발급 기록 관리 강화'의 응답 수가 유사하게 분포했다.
주민등록 등 초본의 가족관계 표기를 단순화하는 변경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과 일치했다.
주민등록 등 초본 변경에 대해 상세 정보 제공을 필요한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하자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 등 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변경 사항에 대해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서류 제출 시 꼭 필요한 정보만을 기재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 구성과 조사 현황
- 성별분포 전체 참여자 8001명 중 남성은 3441명(43%), 여성은 4307명(54%)로 여성 참여자가 남성보다 약간 더 많았다. 남성과 여성 참여자 사이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성별 분포에서 큰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 연령별분포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419명(30%)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109명(26%)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30대와 60대도 각각 813명(10%)과 1196명(15%)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 분포는 중장년층인 40-50대에 참여자가 집중되어 있었다.
- 거주지별분포 거주지별로는 서울특별시가 2229명(2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909명(24%)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두 지역에서 참가자가 집중되어 있었다. 특이점은 서울과 경기에서 전체 참여자의 약 절반 이상이 나왔다는 점이다.
- 연령,성별분포 연령대와 성별을 조합한 분석 결과 특정 연령대에서 성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고르게 참여했다. 중요한 패턴이나 특이점은 없었다.
- 조사기간 26.09.03 12:00 ~ 26.09.07 00:00로 계획보다 약 3일 12시간 빨리 끝났다.
- 참여인원 계획된 참여자 수는 8000명이었으며, 실제 참여자 수는 8001명으로 100% 이상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 미참여인원 참여 조건에 맞지 않아 설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수는 없었으며, 12명의 응답자가 설문을 완료하지 못했다.
- 참여시간 참여가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26.09.03 12:00, 26.09.04 12:00, 26.09.04 13:00로 나타났다.
- 응답시간 설문 응답자들의 평균 응답 시간은 23초로 나타났다.
자료: SK텔레콤 AI Survey 공개 리포트. 수치는 응답자 기준 비율이며(복수응답은 응답자 수 대비), 분석 문장은 리포트의 AI 분석을 옮긴 것입니다.
